현대 사회에서 지식재산권은 개인과 기업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지식재산권은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으로 나뉘며, 이를 통해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창작물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법적 절차와 규제 속에서 자신이 권리를 보호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때, 변리사는 지식재산권 전문가로서 우리의 권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변리사의 역할과 중요성 그리고 변리사가 되는 과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의 수호자 변리사
1. 변리사란?
변리사는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을 대리하고, 지식 재산권과 관련된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전문직입니다. 변리사 시험은 법률, 공학, 과학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요구하며, 합격 후에도 변화하는 법률과 기술의 흐름을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2. 변리사의 역할
- 특허 출원 및 등록 : 변리사는 발명이나 기술을 특허로 등록하기 위한 모든 과정을 도와줍니다. 이 과정은 아이디어의 초안 작성,특허 출원서 작성 및 제출, 심사 대응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 상표등록 : 상표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식별을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변리사는 상표의 등록 가능성을 검토하고, 출원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 디자인 보호 : 디자인권은 제품의 외관을 보호합니다. 변리사는 디자인 출원서를 작성하고, 이를 등록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 지식재산권 침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변리사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소송을 통해 권리를 보호합니다.
3. 변리사의 중요성
복잡한 법률과 규제속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변리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출원과 등록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를 통해 발명가나 기업은 자신의 핵심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변리사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혁시과 발전을 촉진합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호받는다면 이는 더 많은 연구와 개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에 큰 기여를 합니다.
4. 변리사의 소득과 근무여건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2개월간 집합 연수와 6개월 간 특허사무소 수습을 거칩니다. 2021년 기준 수습연봉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거의 없으며 평균적으로 세전 5,000만 원 중반이상의 초봉에 억에 다다를 때까지 연당 세전 1,000만 원씩 대부분 오릅니다.
5. 변리사 시험
- 변리사는 전문직으로서 사회적 위상이 높은 직업입니다. 변리사를 선발하는 변리사 시험은 자격사 시험중에서도 난도가 매우 높은 시험이며 기술사 시험, 5급 공채 기술직과 함께 이공계 시험의 최고봉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변리사 시험은 변리사를 선발하기 위해 1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시험입니다. 1차, 2차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차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고 2차 시험은 논술 시험입니다.
- 제1차 시험은 2월즈음에 서울, 대번, 부산, 대구, 광주에서 치러집니다. 과목은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 영어의 총 4개입니다. 영어는 커트라인을 통과하면 되고 나머지 3과목은 객관식 5지 택일형이며 300점 만점에서 과락자를 제외하고 합격을 결정합니다.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불합격입니다. 1차 시험의 선발 인원은 최소 합격인원수의 3 배수인데 3과목 평균 60전 이상인 사람들 중 600등에 해당하는 점수를 맞은 자까지 합격합니다. 1차 시험 합격 시 다음 연도의 1차 시험은 면제가 됩니다. 즉 1차를 붙은 해와 그다음 해까지 2차 응시 기회가 주어집니다.
- 2차 시험은 7월말에 서울에서 금/토 2일간 치러집니다. 필수과목 3과목과 선택과목 1과목의 조합으로 치러지며 필수과목은 100점 만점, 선택과목은 50점을 기준으로 Pass/Fail을 결정하고 총점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1차 시험과 달리 2차 시험은 공학과목을 선택할 경우 전자계산기를 지참할 수 있습니다.
- 취득방법 :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최종합격이후 : 보통의 특허 사무소들은 매년 11월의 최종 합격자 발표 직후부터 신입 변리사를 모집하므로 취업일정은 상당히 빠릅니다. 합격자들은 대한변리사회에서 주관하는 12월 중순~익년 2월 하순의 2개월 남짓 실무 연수를 받게 됩니다. 이 연수는 특허사무소 취업여부, 대학교 졸업 여부 등과 상관없이 변리사 시험 합격자라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때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 연수 수료후에는 특허 사무소에서 6개월간 수습 변리사로서 일하게 됩니다. 수습 과정을 수료해야만 정식으로 변리사가 될 수 있습니다.
변리사는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관리를 담당하는 중요한 전문가입니다. 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시험과 실무 경험,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하지만 그만큼 보람있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변리사는 지식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혁신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현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직업입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오늘날 변리사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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